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7두16127 판결
[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][공2010상,927]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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